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5 – 신청자격·지급기준·필요서류 총정리

📌 목차 1. 제도 개요 2. 지원 내용 3. 신청 자격 및 요건 4. 신청 절차 5. 유의사항 6. 신청과 이의신청 7.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제도 개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제도 없이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참고하세요.

2. 지원 내용

 

• 계속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

3. 신청 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일 것
• 정년 운영 요건: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해 노사 합의 및 문서 명시 필요
•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시행한 사업장만 해당
• 지원 대상 근로자: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자 + 해당 제도에 따라 고용된 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불가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미만
  • 근속 2년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4. 신청 절차

• 정년 1년 이상 운영 → 계속고용제도 도입
• 분기 단위 신청 (계속고용일 다음 분기 첫날~1년 이내)
•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신청 방법: 👉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 필요 서류: 신청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근로계약서 등
• 심사: 약 14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계좌 입금

5. 유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법인·개인 모두 벌금 처벌 대상
• 형식적 제도 도입(사후 작성 취업규칙 등)은 불인정

6. 신청과 이의신청

• 모든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공
•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7.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정년제도 도입 없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세요.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제도 변경 사항은?

지원기간이 2년 → 3년으로 연장되었고, 최소 정년 운영 1년, 보수 기준 11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Q2. 어떤 근로자가 3년 지원 대상이 되나요?

2024년에 계속고용되었거나 2023년 말 기준으로 지원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Q3. 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 10인 미만: 전자적 공지로 가능

 

Q4. 어떤 형태의 제도만 지원되나요?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재고용(6개월 이내 1년 계약) 등 모두 가능

 

Q5. 관행적으로 계속고용 중인데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 등 명시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도입 전 정년 도달자는 제외됩니다.

 

Q6.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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