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2025년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AI 3강 도약, 주 4.5일제, 군 복무 호봉 반영, 공공의대 설립 등, 이제 공약이 곧 국가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1. 미래를 선도할 혁신 경제: AI 강국 도약 & 노동시간 개혁
이재명 정부는AI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력히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모두가 혜택받는 AI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AI 인프라 혁신: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국민 AI 펀드'를 조성하며,GPU 5만 개 확보와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핵심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동 시장의 변화: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감한 노동 개혁도 추진합니다임금 저하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목표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주 4.5일제 도입 기업에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넘어선 새로운 노동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활성화 및 조세 개편:과감한 감세 정책과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충실의무 도입, 주가 조작 엄단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자본 시장을 조성합니다.
2. 공정하고 든든한 사회 기반: 복지·주거·여성·청년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복지 강화:공공의대 설립, 의료소송 법제화, HPV 백신 국가 지원 확대,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코로나19로 드러난 의료 취약점을 보완하고,공공의대 설립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합니다. 의료 소송 법제화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HPV 백신 지원 확대에도 힘씁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청년층부터 단계적 확대)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주거 안정: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분양, 공공임대 확대, 기본주택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여성 1인 가구 보호를 강화하며,'기본주택' 모델을 통해 보편적 주거 복지를 추구합니다.
여성·청년 지원: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공시제, 청년 미래 적금,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및 피해자 지원,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으로 여성 안전과 고용 불평등 해소에 나섭니다. 청년에게는청년 미래 적금, 가상자산 투자 환경 개선,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을 통해 자산 형성 및 사회 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시스템 대개혁: 정치·사법·지방분권
정치 개혁:4년 연임제 개헌,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 수록.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4년 연임제 개헌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사법 개혁: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독립성 보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력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함께 논의됩니다.
지방분권 확대:중앙집권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행정 시스템 구축.
4. 생활 안전망 및 지역 균형 발전
복지안전망 확대:맞벌이 돌봄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확대.
소상공인 지원:폐업지원금, 재도전 금융지원,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코로나19 대출 종합 대책 마련, 폐업 지원금 및 재도전 금융 지원, 그리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습니다.
균형발전 전략:세종 행정수도 완성, 반도체·금융·바이오 산업벨트 조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며, 여의도 금융벨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중심지 육성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업 벨트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 계획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은? A. 실용적이며 추진력 있는 공약 실현력입니다.
Q2. 도덕성 논란은? A. 가족 갈등 및 대장동 이슈 등이 거론되어왔습니다.
Q3. 청년 공약 실현 가능성은? A.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청년 미래 적금 등은 예산 확보가 뒷받침된다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Q4. 팬덤 정치에 대한 평가는? A.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인 팬덤은 정책 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 진영과의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Q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현실적인가요? A.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정치권 내의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구조입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청사진이자 대변혁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AI, 청년, 노동, 개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어, 향후 공약 이행의 속도와 결과에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